탈원전 후폭풍… 文정부가 억눌렀던 요금 뒤늦게 정상화
4월 kWh당 6.9원 오른데 이어 내달 5원 인상… 10월 또 4.9원 예정
한전 적자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 가스요금까지 月2220원 올려
정부는 이날 전기위원회를 열고 한전의 연료비 연동제 상·하한을 분기당 3원에서 5원으로 바꾸는 안건을 처리한 뒤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월 307kWh 전기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 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정도 늘어난다. 사무실과 소상공인은 월 6500원(월 1300kWh 기준), 중소기업 등 소규모 공장(월 2700kWh 기준)은 월 1만3500원 정도 부담이 커진다.
전기요금은 지난 4월 kWh당 6.9원 오른 데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오르고, 10월에도 4.9원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올해만 최소 15.1% 오르게 된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후폭풍이 연쇄적인 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전문가인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탈원전에 따라 한전이 원전 대신 값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쌓인 손실만 지난 5년간 총 11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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