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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로 ‘고준위방폐물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를 특정 부처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별도 행정기구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갈등이 여전하다.
첫째, 탈핵단체는 원전 부지 내에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대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이번 법안이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임시 저장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원자력계는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 한도를 설계 수명으로 규정한 조항을 향후 원자력 확대를 감안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고준위 폐기물 처분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부지 선정과처분장 확보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넷째, 사용후 핵연료의 정의·처리·처분, 각종 의견 수렴 절차, 방폐물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방폐물관리법 등 타 법과의 전체적인 조정과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책의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법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럴수록 상반되는 입장의 최소공배수를 찾기 위해 치열하게 타협하는 정치가 요구된다. 특별법 제정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 세대에서 고준위 방폐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번에 실기(失期)한다면 최장기 미해결 국책 과제가 아니라 최장기 무관심 국책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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