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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바야흐로 녹슨 못이 날카롭게 솟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지구 반대편 유럽연합에서 작은 공을 쏘아 올렸다. 사용후핵연료를 2050년에 처분한다는 명문화된 계획 등이 없으면 원자력을 더 이상 친환경 녹색에너지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 초 대선을 치르며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해 고준위방폐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이기 위한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 기술’도 개발 중이다. 둘의 연계 없이 파이로프로세싱만으로도 처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기술만으로는 방사성 독성을 줄일 수 없다. 오히려 처리 과정에서 위험도가 올라가고 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비용 증가, 관리시설 부지 확보 어려움, 중저준위방폐물 추가 발생, 소각로 비연계에 따른 미국의 장기 동의 획득 어려움 등 풀어야 할 숙제만 늘어난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인터스텔라가 우리에게 던지는 희망적 메시지다.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한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갈림길이 있다면 인적 드문 둘레길보다는 곧고 넓고 안전한 길을 뚫어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 길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는 처분장 터를 앞당겨 확보하는 것이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반짇고리함에 다시 던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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